클린턴은 큰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으나 자잘구레한 아이디어만을 실천한 가운데 임기를 마쳤다. 의료개혁이 실패로 돌아갔고 웰페어 개혁도 의회의 입김으로 변질된 다음에는 클린턴에게는 더 이상 내놓을 빅카드가 없었다. 그래서 그가 남은 임기동안 취한 조치들은 교육개혁, 이웃지키기그룹에 셀폰 지급, 모든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혜택등이었다.

비평가들 가운데 클린턴 집권기간에 일관된 테마가 없었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미래의 역사가들이 클린턴의 통치기간의 일관된 테마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 않다. 클린턴은 과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했던 것처럼 역사의 교차로에서 위험에 처한 민주당을 구했으며 아이덴티티를 확립시켰다.

클린턴이 민주당을 사상적으로 중도적 위치로 이끌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웰페어 개혁도 중요하고 행정부의 재정 기틀을 건전하게 만든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것들이다. 내가 강조하고자하는 바는 경제적 국수주의와 세계적 경제활동 가운데서 취한 민주당의 선택이다.

민주당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를 둘러싸고 당내 의견이 심하게 엇갈렸었다. 미국내 취업사정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됐던 NAFTA가 체결된지 7년 미국내 실업률은 웬만한 경기침체에도 끄떡 없을 정도로 낮아졌다. 저임금 국가들로부터 상품을 수입해온 덕분에 오늘날 낮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내 보호무역주의자들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클린턴의 자유무역정책이 성공했다는데 이견이 없는 그들도 그가 "WTO에 압력을 가해 미국내 저임금근로자들과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통제시스템을 만들었다는"보다 큰 업적을 인정해주는데는 인색하다. WTO이전에 세계무역문제를 통제하는 기구는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유일했다. 그러나 오늘날 WTO는 무역분쟁을 중재하고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GATT는 그같은 ‘이빨’이 없었다.

이같은 점 때문에 진보진영 일부에서는 클린턴을 비난하고 있다. WTO가 미국근로자를 돕기위한 취지의 수출보조금, 외국인 어부로부터 바다거북을 구하기 위한 취지의 법등 비관세적 보호장치를 갖고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모두 진보진영의 가치를 고수하는데 도움이되는 것들이다. 통제되지 않는 자유무역이란 환경기준을 저해하고 풍요국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바닥을 향한 경쟁’을 유발하게 마련이다. 이를 막는 방법은 무역협정에 노동과 환경기준을 삽입하는 것 뿐이지만 그같은 기준은 협정자체에 ‘이빨’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세계무역시스템에 노동 및 환경 규정을 포함시키려면 아직도 여러해가 지나야 할 것이다. 지난 1993년 NAFTA 체결시 진보진영에서는 강력한 노동 및 환경규정을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는 실행도 어렵지만 자칫하면 협정자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 오늘날에는 진보진영의 입장도 많이 변했다. 하원민주당 원내총무 딕 게파트가 대표적 인물이다. 지난 1988년 게파트가 대통령후보로 나섰을 때 나는 그의 보호주의적 색패 때문에 지지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2004년 대선에 그가 출마한다면 그를 지지할 것이다. 그동안 그가 세계경제주의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테디 루즈벨트같은 1세기전 진보파들은 테크놀로지가 경제활동을 지역적 차원에서 국가적 차원으로 팽창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그래서 독점금지법과 식품의약법을 만들고 노조활동을 후원할 정부기구를 만들었다.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오늘날 경제활동을 국가적 차원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제도 세계적 차원으로 바뀌어야만 한다. 많은 진보파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 클린턴은 이를 인식한 것이다.

그가 물론 처음부터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지난해 체결한 요르단과의 무역협정은 노동과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다. 클린턴의 인터내셔널리즘이 실체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가 세계경제활동에서의 테크놀로지 변화를 인식한 업적은 크레딧을 줄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