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이민 단속 판결 집행정지 요청을 기각하며, 인종이나 직업만으로 이민자 단속을 펼치는 무분별한 ‘로빙 패트롤’을 강력히 막아섰다.

프림퐁(Maame Ewusi-Mensah Frimpong) 판사는 지난주 내린 판결에서, 연방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종, 민족, 직업, 특정 장소(버스정류장, 노동자 집결지 등) 또는 억양만으로 이민자 신분을 문제 삼아 체포하거나 불심검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항소 방침을 밝히며 집행정지를 요청했으나, LA 연방법원과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번 명령에 따라 연방 이민 당국은 구금된 이민자에게 변호사와의 비밀 접견을 7일 내내 무료로 보장해야 한다. LA 및 주변 지역에서 자행된 대규모 이민 단속과 인종 프로파일링 논란에 쐐기를 박은 판결로, 이민자 단체들과 인권단체들은 헌법과 인권 신장의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항소를 준비 중이며, 추가 심리는 9월 24일 LA에서 열릴 예정이다.

<라디오서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