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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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전력난 누구 책임인가

2001-01-1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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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윌리엄 사파이어, 뉴욕타임스 기고)

가주는 미국에서 가장 민주당지지 성향이 강한 주다. 주지사, 연방 상원의원, 주 의회 모두 민주당 일색이다. 그러나 지금 가주는 곤경에 처해 있다. 실리콘 밸리의 벤처 기업가들은 폭삭 망했고 전기값은 치솟고 있으며 전기회사들은 파산위기에 놓여 있다. 이 모든 사태가 누구 책임인가. 리버럴들은 가격자유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주장한다. 가격을 풀자마자 욕심 많은 자본가들이 값을 마구 올려 이렇게 됐다는 것이다. 가주의 정치인들은 가격 자유화를 절반만 했다. 도매가격은 풀면서 소매가격을 묶어 놔 전기회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값에 사 싸게 팔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근본 문제는 공급이다. 환경보호자들의 아우성으로 지난 10년간 가주는 발전소 하나 짓지 못했다. 지금도 원자력 발전소나 석탄을 사용하자는 소리만 나오면 펄펄 뛴다.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선 가격 규제나 연방정부 도움 구걸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야 한다. 가격 규제가 효과가 없다는 것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 70년대 닉슨 연설에 임금과 물가를 규제하라고 쓴 사람이 바로 나다. 평화시절에 가격 규제가 성공한 일은 단 한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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