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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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조치 환영할만

2001-01-1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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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베스 노동장관 내정자 사퇴

▶ (LA타임스 사설)

조지 W. 부시 대통령당선자는 린다 차베스 노동장관지명자의 사퇴를 받아들였다. 이문제에 대한 부시의 조치는 신속하고 단호했으며 바른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의 집에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이민법을 어긴 인물을 노동장관으로 삼아 이나라의 새행정부가 출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친척도 아닌데 2년동안 집에 기거하면서 청소와 빨래를 하고 아이를 돌보아주며 숙식을 제공받고 용돈을 받은 사람이 가정부가 아니라면 누구란 말인가. 그러나 차베스는 지난91년말부터 93년까지 자신의 집에서 일한 과테말라 출신 불법이민자 마르타 메르카도를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준 것 뿐이라고 변명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를 핑계삼아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차베스는 메르카도가 집안일을 해준 것과 자신이 메르카도에게 용돈을 준 것이 상호 감사의 표시일 뿐이며 결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고 강변했으나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주장이 못된다. 또한 노동과 임금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노동부를 관장할 능력을 갖추고 있겠는가도 의문이다.


차베스는 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동안 자신이 도왔던 사람들을 열거했을 뿐이다. 그녀가 오랜세월 이민자들과 청소년을 도왔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자신을 ‘정치적 인신파괴행위’의 희생자로 치부하려는 차베스의 시도는 옳은 일이 못된다.

차베스는 인재를 찾고 있는 부시의 인수팀에 그릇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구렁텅이에 빠진 것이다. 부시와 참모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메르카도 케이스를 알게 됐다. 차베스가 범한 실수는 또 있다. 월스트릿저널 보도에 따르면 차베스는 FBI가 이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서게되자 과거 이웃에 살며 메카르도에게 청소서비스를 받았던 여인에게 전화를 걸어 그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것이다.

차베스는 메르카도가 불법이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했다. 차베스가 부시에게 사전에 그같은 사실을 밝혔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불법입국자를 숨겨주는 것은 중범죄에 해당되며 고용하는 일도 범법행위다. 부시팀은 다행히도 이문제가 단순한 홍보차원의 실책이나 솔직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신속하게 인식한 것 같다. 장관에 임명될 사람이 자신이 맡을 부처에 관계된 법조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지난 93년 조이 베어드의 법무장관 지명때 차베스 자신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불법이민자 고용은 결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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