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변화 많은 새해를 위한 제안

2001-01-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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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LA타임스 신년사설)

◎워싱턴의 새출발

지난 2000년은 미국을 심각하게 분열시켰던 대통령선거에 의해 얼룩지고 말았다. 조지 W. 부시 대통령당선자는 오는20일 취임하게 되면 그가 약속했던 초당정치와 화합을 실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나라 정치는 상호비난의 장으로 변할 것이고 소셜시큐리티와 교육등 중요이슈의 법안처리가 정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선 보건문제에 있어서 화합의 묘를 선보여라. 약품 구입비로 6,000달러 이상 지출한 노인들에게 추가 약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장애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 부모에게 염가의 의료보험혜택을 제공하는 등 보건문제에 있어서 양당간의 타협이 시급하다.


◎캘리포니아주 유틸리티문제

작금의 갤리포니아주 에너지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레이 데이비스주지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전기를 절약하는 가정과 비즈니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

주의회는 전원지역의 잉여 상수를 물이 부족한 도심지역으로 전용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며 낡아빠진 펀치카드 검표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최소 3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또한 시나 카운티 정부가 주요 로컬서비스에 필요한 세수확보를 할수 있도록 재량권의 법위를 확대해주어야 한다.

2000년 하반기에 주춤하는 기미를 보였던 가주 경제는 올들어 급격한 불경기의 늪으로 빠져들기 보다는 다소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안정국면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남가주의 경제는 오늘날에는 보다 다변화를 이룩하고있는 만큼 90년대 초반의 침체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가의 앙등, 이로 인한 교통망의 타격, 산업 및 오피스공간의 부족, 헐리웃 파업 가능성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몰아닥칠 경우 사태를 낙관만할 수는 없다.

◎LA지역의 대변화


금년봄 LA 유권자들은 시장과 8명의 시의원을 다시 뽑게된다. 선거 캠페인의 이슈가 경찰개혁, 주택,교육등 시의 당면문제에 대한 건설적인 해결에 국한되기를 바란다.

2001년에는 연방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가를 모니터할 연방감독관의 임명부터 시작해 LA경찰국의 진정한 내부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문제에 있어서 커리큘럼 개정은 그런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LA통합교육구는 기존의 개정작업에 좀더 시간을 할애하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교실부족 문제는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 벨몬트 성인학교 문제에 매달려있기 보다는 시급한 다른 현안의 해결에 고개를 돌려야한다. 교육의 발전은 교사증원과 교재개정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실의 증축이 병행될 때에만 가능하다.

밸리지역 분리문제는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분리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밸리 보트’그룹의 뒤에서 자금을 제공하고 진정한 후원자가 누구인지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후원자의 실체는 밝혀져야 한다.

시의회는 밸리 북동부지역의 건축안정규정 위반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지역은 LA시 관내에서 건축안정규정 위반이 가장 심각한 곳이다. 건축안전국 직원을 중점배치해 검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MTA는 장기적인 인구증가 및 경제발전 전망에 따라 합리적인 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시당국자들은 증가일로에 있는 LA공항 이용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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