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풍요의 시대는 가고 긴축 재정시대 맞는다

2001-01-0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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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대니얼 우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미국내 50개주의 주지사, 주의회의원등 대부분 주정부 당국자들은 새해 벽초부터 똑같은 배드 뉴스에 직면케 될것이다. 풍요의 세월은 끝나 주정부 재정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다.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으로 개인소득세, 법인세, 판매세등 주정부의 모든 세수원이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일종의 도미노 현상을 불러와 2001년과 그 이후 각 주정부 예산 작성에 상당한 혼선을 불러 올 전망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지적된다. 전반적인 미국 경제의 후퇴 때문이다, 의료비 앙등 때문이다 등등. 사실 예상되는 세수 감소의 폭은 그리 큰 게 아니다. 그러나 그 파장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풍요의 시대를 맞아 항상 세수는 넘쳐 거대한 재정적자에만 익숙해 왔기 때문이다.

2001년에도 전체적으로 미국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단지 성장폭이 둔화된다는 예상이다. 또 다른 경제적 경고 시그널들도 나오고 있다. 널뛰기를 하고 있는 증권시장, 최근들어 한결 둔화된 소비자지출, 하향세의 경제지표등.


경기둔화에 따른 주정부들의 세수감소의 충격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서부지역보다 대호수 지역의 산업주들이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 균형예산의 압력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일부 주정부 프로그램들의 폐지 내지, 축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제는 수년간의 흑자 재정, 쉽게 이야기 하면 돈이 넘쳐 주정부들이 각종 서비스를 늘리고 세금을 감면해주던 습성에 젖어 있던 시기를 바로 뒤이어 세수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데 있다. 미국내 절반 이상의 주가 2002 회계연도 예산 작성시 예비비를 당초 예상보다 대폭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주는 메디칼)비용 앙등 역시 문제를 더 악화 시키는 요인이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주정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선으로 의료비 앙등은 주정부부담을 그만큼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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