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정적보수주의 실천할때

2000-12-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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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매슈 밀러, 뉴욕타임스 기고)

지금 워싱턴에서는 부시가 교육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부시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하는 감세안을 고집할 경우 양당간의 협력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세안을 잘만 활용하면 4,300만명에 달하는 의료 무보험자에게 의료혜택을 줄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도 있다.

지금처럼 의회가 양분된 상태에서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대대적 감세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은 부시도 알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5,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무보험자에게 보험을 들어 주는 것이 소원이다. 공화당이 무보험자 보험료만큼 세금 크레딧을 주자고 제안하면 민주당은 이를 거부하지 못할 것이다.

부시도 선거공약으로 가구당 2,000달러의 보험 세금 크레딧을 주겠다고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제대로 된 보험료가 연 5,000달러선임을 감안할 때 너무 작다. 부시는 이 액수를 대폭 늘려야 하며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별도의 세금 크레딧을 줘야 한다.

그렇게 할 경우 그 댓가로 민주당은 분명 결혼 벌과금을 철폐하고 상속세제를 개혁하며 대대적인 감세안에 동의할 것이다. 부시가 수백만명의 무보험자에게 의료 혜택을 부여한다면 그가 외치던 온정적 보수주의가 말만이 아님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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