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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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단속 진상 밝혀야한다

2000-12-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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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시카고 트리뷴 사설)

뉴저지주 경찰이 흉측한 그림을 내놓았다. 지난 10여년간 경찰이 정지명령을 내려 뉴저지의 통행료 징수소로 끌고 가 조사를 한 차량 10대중 8대는 흑인이나 히스패닉 운전자가 몬 차라는 통계를 발표한 것이다.

이는 만연하고 있는 색깔단속의 상황을 수치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경찰이 마이너리티 운전자에게만 집중적으로 정지명령을 내리고 수색하고 체포하고 있다는 비난이 미전국에서 빗발치고 있다. 오클라호마에 본부를 둔 한 보험회사는 이같이 피부색에 근거한 색깔단속에 희생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24시간 법적 도움을 주는 보험 폴리시를 개발해 팔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비난들은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또 통계를 잡기도 어렵다. 뉴저지주 검찰총장이 이같은 통계를 발표한 것도 연방정부가 주경찰들의 색깔단속을 사례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온 통계지만 아주 충격적이다. 색깔단속이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어 연방정부 차원의 조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경찰과 미자유인권협회(ACLU)가 바로 마약수색과 관련된 색깔단속을 놓고 연방법원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색깔단속과 관련된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게 ACLU측의 주장이다. 경찰측은 많은 경찰서에서 이같은 통계를 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석연치 않게 들린다. 경찰 주장대로 숨길 게 없다면 왜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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