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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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혁명의 시작

2000-12-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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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알레한드로 훈코, 월스트릿저널 기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당독재가 1일 비센테 폭스가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끝난다. 멕시코 국민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 이를 만족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은 무엇보다 부정부패의 척결을 원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폭스는 아직까지 자신의 청렴함만을 강조할 뿐 관리의 부패를 막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위에서부터 관리들의 부패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급선무다. 수년 전 멕시코 소도시의 한 시장은 어떻게 이를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줬다. 엘리세오 마티네스 시장은 취임후 향후 3년간 모든 정부 기록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다음날 시장은 경찰서에 가 기록공개를 요구했는데 서장이 이를 허락지 않는다는 시민의 항의전화를 받았다. 시장은 즉시 서장에 전화해 공개를 지시했다. 마티네스는 폭스가 1년반전 주지사를 지냈던 과나화토 주의 한 도시 시장이었다.

취임직후가 정부 조직 대개편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다. 지금이 시민들로 하여금 정부기구를 24시간 감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할 때다.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바로 부패의 온상이 된다.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을 공개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한푼이라도 정부 돈을 받는 단체는 시민들의 공개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정부 관리에게 사소한 정보라도 요구해 본 적이 있는 멕시칸에게는 이것이 유토피아적 발상같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는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관리 각자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으로써 각 부처의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일당독재가 끝나기는 했지만 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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