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0-11-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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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뉴욕타임스)

플로리다 주총무처장관이 개표 결과를 확정 발표하자 부시는 정권 인수반장과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등 당선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아직 미검표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는데도 서둘러 결과를 기정사실화 하려 하고 있다. 고어의 요청대로 개표 확인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법원과 부시의 요청대로 수검표의 적법성을 심리하고 있는 연방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야 누가 대통령인지가 분명히 밝혀질 것이다.

플로리다 주법원과 연방대법원은 1주일이면 판결을 내릴수 있다. 이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양당 모두에게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어든 부시든 보다 튼튼한 기초위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할수 있게 하는 길이다. 양후보 모두 단기적 이익보다 정통성 확보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열렬한 부시 지지자인 캐더린 해리스 주총무처 장관이 서둘러 개표 결과를 확인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부시가 고어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한 것은 유감이다. 법원이 이 문제를 검토해 최종판결을 내려야 한다. 법원이 결정했을 때 모든 것이 끝난다.

우리는 고어가 무한히 소송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 결과가 나오면 승복해야 한다. 앞으로 며칠 간 더 끄는 것도 국민과 의회내 일부 민주당원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개표 결과는 팜비치와 마이애미의 고어표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검표되지 않은 수천표를 그대로 놔두고 개표를 마무리 한다면 이는 불필요한 의혹의 씨를 남겨 두는 것이다. 12월 12일까지 플로리다 선거인단을 선출할 필요가 없으므로 서둘러 검표를 마무리할 이유가 없다.

지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의회가 개입하는 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일이 된다. 플로리다 의회나 부시 후보의 동생 젭 부시가 법원의 결정을 뒤집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될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법정안에 TV 카메라를 금지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이번만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허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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