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에서 분위기 쇄신 필요

2000-11-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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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교수들 이렇게 본다

▶ 김홍락<웨스트버지니아대학>

플로리다 재검표가 끝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미국 정치학자들 의견은 재검표후에도 당락에는 변화가 없으리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클린턴행정부가 경기부양등 업적을 남기기는 했지만 재임기간 행정부 수반으로서 위신을 떨어트리는 문제가 많았다. 민주당이 8년을 집권했으니 이제는 국민들의 심신을 일신시키기 위해서라도 새 정권이 들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민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 행정·입법 양쪽을 공화당이 장악하는 데 대한 우려가 일부에서 있는 게 사실이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각기 다른 당에서 장악해야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의회가 몇석차이로 양당이 대치한 상황에서는 공화당의 독주가 어렵다고 본다. 상당한 주고받기식 타협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 보면 한 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독차지한 상태가 반드시 나쁜 것만도 아니다. 입법·행정부를 각기 다른 당이 장악하면 독단으로 인한 큰 실수는 없겠지만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너무 대립이 심해 국정이 마비될 위험이 있다. 반면 한 당에서 주도권을 가지면 의회와 행정부가 서로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 효율적으로 정책들을 입안하고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공약을 제대로 못지킬 경우 그에대한 책임은 국민들이 2년이나 4년후 선거에서 분명하게 묻게 될 것이다.

한편 월가와 비즈니스 커뮤니티는 부시의 당선을 환영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시점에서 그의 감세안이 경기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면 경기가 최소한 현상유지는 하게 될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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