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클린턴 면죄부 준 것 아니다

2000-09-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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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시각

▶ (월스트릿 저널 사설)

로버트 레이 특별검사가 화이트워터와 관련, 클린턴 부부를 기소하지 않기로 한 것은 그간 클린턴의 증거인멸 작업이 성공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레이는 배심원에게 정당한 의심의 여지가 없이 클린턴의 유죄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화이트워터는 옛날 아칸소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클린턴은 대통령이 된 후 증인을 위협하고 사법 책임자를 공격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한 때 연방 법무부 제3인자였다 화이트워터와 관련, 유죄평결을 받은 웹스터 허블은 수사협조를 거부했으며 이 사건의 주역인 수전 맥두걸 역시 증언을 거부하고 감옥에 갔다. 또 하나의 사건 당사자였던 짐 맥두걸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으나 돌연 병사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해가 간다. 일반 시민들은 누구나 정치적 판단을 할 자유가 있으며 후세는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것이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소를 포기한 것이 곧 클린턴의 행적에 면죄부를 준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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