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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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법안 처리 서둘러야

2000-09-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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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제106차 정기의회가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지난번 예선에서 주요쟁점이 됐던 캠페인 자금법, 총기규제법 등이 남은 회기 내에 통과될 전망은 어둡지만 연방의회가 오는 10월 중순 회기를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중요한 것 몇가지를 열거해 본다.

●H1B 하이텍 비자 프로그램: 외국인 숙련 노동자에 대한 임시비자 발급숫자를 대폭 늘려주어야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하이텍 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 부여: 지난주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의 좌초시도를 간신히 넘긴 상태다. 이 법안은 중국과 미국간의 역사적 무역협정에 기초한 것으로 반드시 법제화 돼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 현행 시간당 5달러15센트의 최저임금을 2년에 걸쳐 1달러 인상한다는 것에는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아직도 이 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또 이를 민주당과의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의원들도 있어 회기중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놓고 정치게임을 벌여서는 안된다.

●음주운전 단속강화: 캘리포니아등 18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0.08% 혈중 알콜농도 허용 기준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이들 주에서 이같이 혈중 알콜농도 허용치를 낮춘 후 해마다 수많은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했고 하원에서도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으나 주류업체의 막판 로비가 치열하다. 양당의회 지도자들과 클린턴 대통령은 이번 회기중 이 법안을 통과, 발효시키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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