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원허 케이스 진상 밝혀라

2000-09-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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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oice of America

▶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 사설)

9개월동안 리원허는 독방에 하루 23시간씩 감금돼 있었다. 그의 손과 발에는 족쇄가 채워졌고 한 주에 한번 허용된 부인과 자녀의 면회도 연방수사국(FBI)요원들이 면밀히 감시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 전직 정부고용 핵과학자는 스파이였는가. 연방검찰의 주장대로 그는 미국의 핵기밀을 훔쳐 외국에 넘겼는가. 그 해답은 ‘아니다’로 밝혀졌다. 이제 연방정부 당국자들은 이렇게 된 상황에대해 해명을 해야될 것이다. 이같은 공권력 남용, 특히 리원호가 중국계미국인 이유만으로 표적수사를 당했는지 공권력 남용 재발을 막기위해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리원호에 대한 59개 항목의 중법 혐의중 공판전 사전합의에 따라 무려 58개를 취하하고 리원호는 이중 단 한 항목, 기밀을 소홀히 다른 혐의만 유죄를 인정 했다. 이 혐의 유죄인정에 따라 리에게는 275일 형을 받게 돼 있으나 이미 9개월동안 구속돼 있었으므로 바로 석방됐다.


자넷 리노 법무장관은 왜 이같은 합의를 했을까. 공판이 시작되면 핵기밀이 노출될것이라는 우려 때문인가. FBI요원들이 재판부에 리원호에 대해 거짓 증언을 했고 또 없어진 데이터라는 것도 공개화된 데이터란 사실이 밝혀져서인가. 그냥 덮어버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리원호 사건은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정부과학 연구기관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FBI, 연방법무부, 연방에너지부 등은 왜 이렇게 됐는지 진상을 모두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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