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인종 표적 단속 엄단

2000-08-23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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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시장,“모든 교통 위반자 인종 기록, 시민 신뢰 회복하겠다”

전국적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경찰의 인종 표적단속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앞으로 시애틀 경찰도 운전자와 보행인 위반자의 인종을 철저하게 기록하기로 했다.

폴 셸 시장은 21일 신임 길 컬리카우스키 경찰국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결정이“시애틀에서 인종표적 단속을 금지하기 위한 단호한 결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조치가 경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 관한 문제라며“별다른 점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엽적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 동안 흑인에 대한 단속이 백인에 비해 월등히 많다는 항의에 따른 조치로, 경찰은 위반 티켓을 발부하거나 구속하지 않는 경우도 대상자의 인종을 단속 자료에 기입한다.


시애틀 시의 흑인계 운전자는 시 전체 운전의 9%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전체 교통 위반 단속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8%나 돼 표적단속이라는 논란이 야기돼 왔다.

셸 시장의 결정이 다음달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내년 초부터 정식 시행되면 경찰관들은 단속 날짜·시간·장소 등과 함께 대상자의 인종을 기록하게 된다. 경찰은 단속 대상자에게 자신의 인종을 밝히도록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로 인종 파악 훈련을 받게 된다.

내년 여름, 보스톤의 노스 이스턴 대학은 이러한 단속자료를 전국 통계와 비교 분석, 시애틀 지역에서도 뉴욕이나 뉴저지주 등지의 경찰이 시인한 인종표적의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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