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주의 어디 갔는가

2000-07-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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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생각

보도에 따르면 모국에서의 현재는 금융대란, 데모대란, 의약대란, 교통사고 대란 등 대란의 연속같은 슬픈 현실에 수치감을 금할 수 없다. 이곳 LA에는 수많은 소수민족이 있어서 매일의 생활을 혼합민족 속에서 생을 영위할 수 밖에 없는데 요즈음은 비한국계의 친구들로부터 한국에 대한 염려와 한국 현사태의 전망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포로서 당황스러움과 슬픔의 감정을 가눌수 없다.

타민족 출신의 친구들에게 “우려 상황은 아니고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소될 것이다”고 애매 모호하게 대답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있다. 슬픈 해프닝이라 하겠다.

정치란 국어사전에 따르면 국가의 주권자가 국가권력을 행사하여 그 영토와 국민을 다스리는 일이며 사회집단이 권력을 매개로 하여 사회의사를 집약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다. 과연 국어사전에서 플이하는 정치가 모국에 존재하고 있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지 묻고 싶다.


수치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 의약대란의 경우 이익집단에서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개선안을 요구하면서 주무장관의 약속을 거부하고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아니면 집단 이기주의 파업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보도를 접하고 한국은 헌법에 명시된 입헌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중세의 군주 국가적 통치형태가 아닌가 심히 혼란스러웠다.

요즈음의 화두인 ‘남북 통일’을 위한 해빙노력에 대하여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특정 ‘전제 조건’의 합의가 없는 화해무드 조성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착오적인 무철학의 발상의 일단이라고 본다. 천리 길도 첫 한발부터 딛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천리의 길을 완주하는 것과 같이 반세기에 걸쳐있는 국토의 양단과 민족간의 이념적 적대감, 교육제도, 문화정책, 생활방식 등의 괴리가 있는데 조건을 달고 통일위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한 발상이다.

정치인, 학자, 문화인, 기업인 등 민주주의 체제 속에 있는 사람은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지식을 갈고 닦아야 한다. 체제에 합당한 도덕성의 재정립이 우선 되어야 정치도 정치본래의 사전적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전체 한국민, 해외동포의 도덕성의 재무장이 선행되어야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유산을 남길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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