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부족 말이 안된다


LA통합교육구 교과서 부족 현상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LA타임스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대한 주정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학생들이 아직도 주요 과목의 교과서가 없이 등교하고 있다.

LA타임스가 3년전 이 문제를 보도한 후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교과서 및 도서구입비를 2배로 늘려줬다. 98년 이후 도서구입비로 15억달러가 지출됐고 이번 회계연도에도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이같이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어떤 학교에서는 교육구 정책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이를 사장시키고 있고 어떤 곳에서는 내년에 신규교 과서 구입 승인이 날 것으로 판단해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고 있다. LA 통합교육구 조 제로니언 재무국장도 교과서 구입 예산이 부족하지 않으며 교과서가 부족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그리도 많은 학생이 교과서가 없이 등교하고 있을까. 학교경영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교과서를 확보하는 것은 교장의 책임이다. 어떤 학교에서는 새 책들이 창고에 쌓여 있다. 교사들이 이를 사용하기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사는 교재 없이도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난번 LA교육구 학력고사 성적 수준이라면 교과서 사용을 의무화시킬 수밖에 없다. LA교육구는 더 이상 교과서 부족에 대한 변명을 할 건더기가 없다. 학생들 손에 교과서를 들려줘라.

감세안 추진 신중하게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금문제는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공약에서도 빠질 수 없는 이슈다. 조지 부시 주지사나 앨 고어 부통령도 나름대로 세금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두후보 모두 세금삭감을 지지하고 있는데 세금삭감이 경제성장과 의료혜택 확대 추진과 함께 병행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세금을 삭감하려면 세제를 단순화시켜야 한다. 미국 조세정책의 기본원칙중 하나는 돈을 많이 벌수록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누진세율 적용이다. 그러나 최근 재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중 상위 소득자 20%가 전체 국민소득의 57.1%를 벌고 있고 65.1%의 세금을 내고 있다. 또 상위 1%가 14.8%의 돈을 벌고 20.1%의 세금을 내고 있다. 누진율이 그다지 높은 셈은 아니다.

누진율 다음으로 중요한 원칙이 공평성이다. 동일한 범주의 납세자는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원칙에도 문제가 있다. 바로 맞벌이 부부문제다. 맞벌이 부부는 같은 금액을 버는 독신자들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소위 ‘기혼자 페널티’다. 양당 모두 이에 대한 해결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낮춰주면 고소득자가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발생한다.

세금문제에 있어서 결코 완벽한 평등은 존재할 수 없다. 똑같은 돈을 버는 비슷한 가정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절세혜택, 은퇴연금 가입 등에 의해서 내는 세금의 액수는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