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근과 압제를 피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들어간 북한 난민은 줄잡아 25만여명에 이른다. 이 수많은 북한인들이 중국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중국의 공안당국은 국경지역에서 대대적인 북한난민 검거에 나서 수천명을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했다.

북한은 중국 당국에 북한난민 송환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중국이 북한난민을 안전하게 한국으로 보내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는 12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난민 문제를 거론,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측이 이 문제에 양보한다는 것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일이 북경을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북한난민을 조속히 송환해 달라는 압력을 가했다. 북경 당국은 북한측의 이같은 요청에 일단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북한난민 송환 방침에 대해 유엔측 압력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중국도 국제난민협약 가입국이므로 북한난민을 송환하는 조치는 명백한 국제협약 위반이라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내 온건파들도 북한난민 송환조치는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북한난민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측은 북한이 개화 개방정책으로 나가면 식량을 찾아 구경을 넘는 난민문제가 발생지 않는다는 충고를 했다. 북한이 과연 개방정책을 실시, 시장경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갈지는 두고 볼 일이고 중국측은 전례 없이 북한과의 국경수비를 강화, 북한주민의 월경을 철저히 봉쇄하고 있다.
(케빈 플래트·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