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에서 유권자들이 승인한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재조정안이 법원의 판단으로 제동이 걸렸다.

북버지니아에서 남서쪽으로 350마일 떨어진 버지니아 외곽인 타즈웰 카운티 순회법원(Tazewell County Circuit Court)의 잭 헐리 주니어(Jack C. Hurley Jr.) 수석판사는 주민투표가 끝난 바로 다음 날인 22일, 새로 승인된 의회 선거구 지도의 인증을 중단하고 주민투표 자체를 무효로 선언했다.

헐리 판사는 개헌안이 주 헌법에 요구하는 필수 절차를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가 투표에 부쳤다고 밝혔다. 또한 유권자에게 제시된 투표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성을 회복한다”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특정 방향의 판단을 유도할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과 함께 주 선거관리위원회(State Board of Elections)를 포함한 관련 기관이 선거 결과를 인증하거나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영구 금지 명령(injunction)을 내렸다. 이에 따라 현재 버지니아의 기존 연방 하원 선거구 체계는 법적 분쟁이 진행되는 동안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판사는 앞서 공화당 측이 투표 자체를 막으려 했던 소송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제이 존스 버지니아주 법무장관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버지니아 유권자들은 이미 의사를 밝혔다”며 “한 판사가 버지니아 주민의 선택을 뒤집을 권한은 없다”고 강조했다.

주정부는 조만간 버지니아 대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며, 다음 주 구두변론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안은 총선이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발생해 정치적 파장이 크다. 특히 예비선거 일정이 임박해 있어 법적 판단이 신속히 내려질 전망이다.

이번 재조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주정부들에 선거구 재조정을 독려한 데 대응해 민주당이 추진했다.

이번 법적 논란의 핵심 쟁점은 주민투표 절차의 적법성, 투표 문항의 명확성, 법원의 개입 범위 등으로, 향후 버지니아 대법원의 판단이 선거 판도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판결로 버지니아 선거구 재조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으며, 법적공방 결과에 따라 2026년 선거 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주민투표는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약 70%에 가까운 찬성률을 기록하며 주 전체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당 재조정안은 버지니아의 11개 연방 하원의석 중 10석을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