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편성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고유가 피해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예산은 정부안대로 4조8,000억원이 그대로 반영됐다.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는 피해지원금은 이달 중 취약 계층부터 지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에서 7,942억원을 감액하고 7,908억원을 증액하면서 총 34억원 순감됐지만 큰 틀에서 기존 규모를 유지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추경안 합의 처리 시한인 이날 수차례 만나 이견을 조율한 뒤 합의안을 도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여야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위기 앞에서 국익을 우선한 초당적인 협력으로 추경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이재명 정부는 이번 추경 예산이 최대한 빨리 현장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후속절차를 추진하는 등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0만~60만 원 이달부터 지급=이번 추경의 핵심 사업인 소득 하위 70% 대상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감액 없이 통과돼 실제 지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피해지원금은 가구별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인 국민에게 지급된다.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 국민을 총 3,580만 명으로 추산한다. 국민의힘은 ‘선거용’이라며 반대했지만 “국민 민생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범주에 속하는 국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수도권 거주 일반 가구는 1인당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우대지역(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25만원)은 추가 지급분이 반영된다.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45만(수도권)~50만원(인구감소우대지역)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60만원이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실제 지급은 2차로 나눠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가구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이달 중 지급이 목표”라며 “나머지 분들은 건강보험 재원 자료를 갖고 정리해야 한다.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프타 지원·K패스 예산 확대=여야는 협의를 통해 고유가 사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증액했다. 대신 중동 사태와 직접적 연관이 적은 사업 예산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전체 규모를 유지했다.

여야는 중동 사태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프타 수급 안정화를 위해 2,049억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예결위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존 추경안에 반영돼 있던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차액 지원 예산에 더해 (지원) 기간·물량·대상을 확대하는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1027억 원도 증액 편성됐다. 중동 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 밖에 △농기계 유가연동보조금 신설 △농림·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인상 △연안여객선 유류비 지원 △무기질 비료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 2,000억원도 추가로 반영된다. 기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된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도 합의했다.

추경 취지와 맞지 않다며 야당이 반발해온 일부 사업은 감액된다. 이른바 ‘중국인 짐 캐리’ 예산으로 공격받은 중국발 한국 지방 전세기 연계 관광 상품의 경우 예산을 하향하고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단기 일자리 사업 예산도 소폭 감액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진동영·마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