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환자를 돌보는 호스피스에서 환자 생존율이 97%에 달하는 이례적인 수치를 보인 가운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남가주 부부가 체포됐다.

연방수사국은 4월 2일 캘리포니아 샌디마스에서 호스피스 운영자 글래드윈 길과 아멜루 길 부부를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626 호스피스’를 운영하며 ‘세인트 프랜시스 완화의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약 745만 달러를 부정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해당 호스피스는 5년 동안 환자의 97% 이상이 생존한 것으로 보고됐는데, 이는 말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호스피스 특성상 매우 이례적인 수치로, 대표적인 사기 의심 신호로 지목된다.

수사당국은 이번 체포가 대규모 단속의 시작에 불과하며, 총 15명이 기소될 예정이고 이 중 절반 이상이 호스피스 사기와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피의자는 이미 수감 중이면서 외부 인물과 공모해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단속 현장에는 메디케어를 총괄하는 메흐메트 오즈와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검의 빌 에세일리 검사장도 함께했다. 당국은 이번 수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연방 판사의 영장 발부에 따른 법 집행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를 중심으로 호스피스 업계 전반에서 사기 의혹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LA카운티 내 약 1,800개 호스피스 중 700곳 이상이 낮은 환자 수, 과도한 청구, 직원 공유, 생존 퇴원 사례 등 여러 가지 ‘적색 신호’를 동시에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 건물에 80개가 넘는 호스피스 업체가 등록된 사례도 확인되면서, 환자 권익 단체들은 이 지역을 메디케어 사기의 ‘진원지’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미 보건복지부 감찰관실은 2023년 기준 호스피스 관련 의심 사기 규모가 약 1억 9,81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방 의회도 조사에 착수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 감독위원회는 캘리포니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대규모 부정 청구와 무단 가입 사례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검찰총장 롭 본타는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관련 피의자를 형사 기소하고 수십 건의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히면서도,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예방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정부는 신규 호스피스 허가 발급을 2027년 1월까지 중단하는 조치를 연장했으며, 관련 기관들이 합동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단속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라디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