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역대급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의회가 증세 없는 균형 예산안을 제안했다.

줄리 메닌 시의장은 1일 “재산세 인상으로 주택 소유주나 세입자에게 부담을 지우거나, 비상기금(예비비)을 사용하거나, 필수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시정부의 예산을 충당할 수는 없다”며 맘다니 시장이 제안한 재산세 인상을 대신해 시정부의 지출을 절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예산안을 내놨다.

시의회 예산안은
▲‘공석 공무원 자리에 대한 지출 절감’(Underspending on Vacant City Positions)
▲급여 재산정과 각종 계약감사 등으로 '시정부 산하기관들의 운영효율성 개선'
▲건축 허가수입(Construction Permit Income) 등 주요 수입 및 지출 예산 재수립
▲징수가 어려운 체납 세금(‘harder-to-collect’ tax liens) 해결과 항만청에 대한 추가 임대료 요구 등 새로운 수입원 확보로 약 35억달러를 절약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시의회 예산안에는 맘다니 시장이 삭감 예고한 도서관, 문화, 주택 및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 등 여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복원도 포함됐다.
시의회가 추정한 뉴욕시의 적자 규모는 60억달러로 맘다니 시장이 추정한 54억달러보다 6억달러나 많았다.

린다 이 뉴욕시의회 재정위원장은 “재정 적자를 핑계로 생활고로 힘들어하는 서민들에 대한 공공 서비스를 축소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 후 “이번 시의회 예산안은 시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 서비스 축소 없이, 또한 재산세 등 세금인상 없이, 뉴욕시의 균형 있는 예산안 마련의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맘다니 시장은 지난 2월 1,270억달러 규모의 ‘2026~2027 회계연도 예비 예산안’을 발표하며 54억달러 적자가 예상된다며 부자증세와 재산세 등 세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