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대학 학자금 융자 업무를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관을 시작했다.

19일 트럼프 행정부는 1조7,000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대학 학자금 융자에 대한 주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재무부로 이관하는 3단계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첫 단계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대출금 상환 업무부터 재무부가 맡게 된다고 밝혔다.

공영라디오방송 NPR 등이 입수한 이관 계획에 따르면 처음에는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는 대출금 상환 업무를 시작으로, 2단계는 연체가 없는 학자금 대출까지 재무부가 관리하게 된다. 마지막 3단계는 대학과 대학원 학자금 보조를 위해 필요한 연방학자금보조신청서(FAFSA)까지 재무부가 주관하게 된다.

교육부와 재무부는 3단계 이관 계획의 단계별 이행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채무 불이행과 관련된 첫 단계는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무부가 학자금 대출 연체금 징수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 초 기준 학자금 융자 대출자 약 4,000만 명 가운데 약 4분의 1에 가까운 920만 명이 채무 불이행 상태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교육부 해체 계획의 일환으로 여겨진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은 “현명하고 실용적 조치”라고 환영한 반면, 같은 민주당은 “채무자에게 또 다른 행정적 장벽을 추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