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공식화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따른 경제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하자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이른바 '포퓰리즘'이라면서 강력한 견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야의 대립이 가팔라지면서 국회 추경 심의 문제가 향후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와 맞물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與 "신속 처리로 경제 지키겠다"…국힘 "표퓰리즘에 물가 폭탄"

기획예산처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대로 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정부가 추경 예산안을 편성하는 즉시 신속하게 심의·의결해 우리 경제와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의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분 추정치인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되지만 변동 가능성은 열려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15일(이하 한국시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초과 세수가 15조∼20조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유동성이 크다"며 "내일 예정된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중동 정세를 핑계 삼아 독재적 재정 폭주를 하면서 이른바 '정략적 현금 살포'를 시도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을 동시에 키우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재 시중 통화량(M2)은 이미 4천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0조 원을 더 푸는 것은 서민 장바구니 물가에 폭탄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유동성이 넘치고 중동 사태가 원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와중에 돈을 더 풀겠다는 것은 표(票)퓰리즘"이라며 "이재명 정권의 방탕한 경제정책을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여야, 19일 본회의 안건 놓고도 대립

여야는 19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등과 같은 쟁점 법안을 올릴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들은 이번에 바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데다 민주당 일각에서 강경파를 위주로 정부 수정안에 대한 재수정 요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중수청 법안 등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