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로 독트린(Monroe Doctrine)은 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James Monroe 1817-1825)가 유럽국가를 향해서 더이상 미국에 관해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한 이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그의 방침(America First)이 먼로주의라는 뜻으로 Donald+Monroe 합성어 Monroe Doctrine 신조어를 창안한 모양인데 먼로 대통령이 1823년 12월 2일 선언한 먼로 독트린은 “서반구(Western Hemisphere)의 식민지화는 끝났다, 더이상 간섭하는 행위는 미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시도로 간주할 것이다”라고 경고한 이론이다. 1776년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지 불과 47년 후의 사건이다. 그 당시에는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안정을 찾은 후에는 먼로 독트린의 중요성은 희석되어 갔다고 회고한다.

버락 오바마(Barak Obama 2009-2017) 대통령은 외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했다. “Monroe Doctrine is over, Partnership of equals rather than Superior subordinate relationship.” 먼로주의는 끝났다, 강자와 약자의 관계보다 동등한 위치의 동맹관계를 추구하자는 주장이다. 끝났다기 보다는 먼로주의 이론이 수정된 이론으로 진전했다고 보아야할 것같다.

1962년 쿠바에 미사일 기지설치 위기를 상기한다. 러시아는 미사일과 장비를 적재한 군함을 쿠바로 발진시킨다. 상황을 보고받은 케네디 대통령이 명령한다. “Russia 군함을 수색하라. 불응하면 격침하라.” 전 미군과 동맹국 군에 비상대기 명령이 내려졌다. 나는 그때 육군본부에서 진행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소련 군함의 위치가 계속 보고되고 있었다. 드디어 군함이 기수를 돌려 회항한다는 뉴스와 동시 비상대기령이 해제되었던 때를 기억한다. 먼로 독트린 정신에 의한 조치였다고 회상한다.

1945년 미국이 주도한 2차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마감하고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 서독이 28년간 분단했던 독일이 통일되었다.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리고 UN과 NATO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리더로 자리를 굳혔다. 세계는 자유진영과 공상진영으로 양분된 마당에 자유진영에서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먼로주의가 부활한 시대로 풀이한다.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해서 Nicolas Maduro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여 미국으로 압송한 건 미국의 입장으로는 먼로주의에 입각한 행위라 하겠지만, 국제법과 UN 헌장에 위배되는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쿠바에 대한 조치 역시 그러하다. 60%의 석유를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쿠바에 수출되는 석유를 차단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벌써 석유공급량이 줄어들었다. 버스운행이 줄었고, 가정에 전기공급이 하루에 2-3시간으로 제한되는 상황이다. 트럼프는 이렇게 압박하면 쿠바는 스스로 자멸할 거라고 한다. 이것은 America First 전략도 아니고 먼로주의도 아니다.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석유에 관해서 베네수엘라와 쿠바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이 있는 것은 이해한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매장량을 보유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다. 미국의 기술로 개발 정유해서 중국에 헐값으로 수출함으로써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호황을 누려왔다.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호황이다. 미국이 누려야 할 호황이라는 생각이 사태 발단이었을 것으로 추리한다.

이번 이란사태를 경험하면서 앞으로의 세계는 무슬림 세계와 Non-Muslim 간의 평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한다고 생각한다. 무슬림은 그들의 종교인 Islam 교리를 따른다. 꾸란(Quran)의 가르침이다. 하느님 Allah가 Gabriel 천사를 통해서 선지자 Muhammad 에게 전해진 경전으로 믿는다. 나는 Raphel Patai가 저술한 를 읽었다. 사우디 아라비아로 출장여행을 떠나기 전에 회사가 제공한 책이다. 아랍인의 생각을 설한 책이다. 많은 정보를 얻었다. 외부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여성의 인권이 전무(全無) 하다는 점이다. 남자는 부인을 넷까지 둘 수 있으며 이혼절차는 남편이 아내에게 “나는 너와 이혼한다”를 세번 말하면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다. 아랍국 내부의 모순된 제도로 개혁되어야 할 과제다.

1979년 이슬람혁명 전 Mohammad Reza Pahlavi 왕조때 이란에서는 지금의 하메네이(Khamenei) 신정(神政)과 달리 여자들이 히잡(Hijab)으로 온몸을 가리지 않았고 젊은 여자들은 미니 스커트를 즐겨 입었던 것으로 보아 아랍국가의 폐쇄문화는 독재정권의 작품임을 알 수 있다. 한국도 이에 못지않게 여자의 인권을 탄압했었다. 남존여비(男尊女卑) 뿐아니라 칠거지악(七去之惡) 설에 따라 시댁에서 며느리를, 또는 남편이 아내를 추방하는 제도가 있었다, 칠거지악의 첫번째가 시부모에게 불효하는 죄, 둘째가 아들 못났는 죄다. 태아의 성별(性別)을 산모의 책임으로 확정하는 무식한 제도였다. 한국은 지금 여성 상위시대로 변천했다. 이슬람 사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시대는 모두에게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며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를 이루는 주의(主義)가 최상임을 천명한다.

<이인탁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