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가 왈부] 이 공소취소 모임, “시대적 과제”vs “미친짓” 뭐가 맞나요
2026-02-26 (목) 12:00:00
▲더불어민주당 원내 모임인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모임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 조사가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죠.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모임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발언을 빌려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꼬집었네요. 한쪽은 ‘시대적 과제’라고 하고 다른 쪽은 ‘미친 짓’이라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여야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 어게인’ 노선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됐던 국민의힘 비공개 의원총회가 23일 뚜렷한 소득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당내 소장파 중심으로 제기됐던 ‘절윤’ 여부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절윤에 대한 지도부와 소장파의 온도 차이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 건데요. 한 소장파 의원은 “누구를 위해 의총을 하는 것인가”라고 했습니다. 앞서 논의되던 당명 개정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국힘은 지선에 앞서 당내 갈등 수습이 먼저인 것 같네요.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8조 4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국세에서 차지하는 근로소득세 비중도 18.3%로 10년 전보다 6%포인트나 높아졌네요. 올해는 대기업 성과급 확대로 70조 원을 웃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과표구간이 2008년 이후 19년째 사실상 그대로여서 명목임금 상승이 고스란히 세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문제입니다. 직장인들이 ‘소리 없는 증세’라고 하소연하는 이유죠. 이제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과표구간 설정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