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세금정보 수천건 IRS 불법 공유·유출 논란
2026-02-12 (목) 12:00:00
황의경 기자
연방 국세청(IRS)이 이민자들의 민감한 세금 및 개인정보 수천 건을 이민 당국에 부적절하게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정보는 연방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돼야 할 기밀 자료로, 이번 공유 과정이 법적 보호 장치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1일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IRS는 연방 국토안보부(DHS)와의 데이터 공유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잘못 제공된 사실을 최근 발견했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자로 추정되는 개인들의 정보를 추적하기 위한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다.
DHS는 IRS에 총 120만 명의 주소를 요청했고, IRS가 이중 4만7,000명의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천 명의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연방 법원은 이같은 데이터 공유가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다며 중단을 명령했지만, 연방 정부는 현재 항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