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미국 국세청) 형사 사건에서 불법 소득 및 돈세탁 관련 감사는 상당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IRS는 국세청으로서 세금 수입을 관리하고, 납세자들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에선 세금 관련 법을 위반한 범죄 활동을 추적하고 처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소득과 돈세탁 관련 IRS의 역할
1. 불법 소득 조사: 불법 소득은 일반적으로 범죄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밀매, 매춘, 사기 등과 같은 불법적인 활동에서 얻은 수익이 이에 포함됩니다. IRS는 이러한 불법 소득을 추적하고,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불법 소득은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여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2. 돈세탁: 돈세탁은 불법적인 출처에서 얻은 자금을 합법적인 자금처럼 보이게 만드는 범죄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불법 자금을 정당하게 보이도록 숨기고, 세금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IRS는 종종 돈세탁 사건에 연루된 세금 범죄를 추적합니다. 예를 들어, 고액의 거래나 은닉된 자금을 통해 불법적인 소득을 숨기는 활동을 감시하고, 이러한 활동이 세금 회피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사합니다.
3. 형사 사건 조사: IRS는 형사 사건의 일환으로 범죄 활동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 세무 조사를 진행합니다. IRS의 형사부서(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 CID)는 불법적인 세금 회피 및 돈세탁 활동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 기소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는 세금 범죄뿐만 아니라 돈세탁과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기관과의 협력: IRS는 FBI(연방수사국), DEA(마약단속국), 그리고 다른 연방 및 주 경찰 기관과 협력하여 불법 소득과 돈세탁을 추적합니다. 이들은 함께 범죄 활동을 파헤치고 연루된 인물들에 대해 형사 기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탈루 및 사기조사: 세금탈루 및 사기조사는 IRS(국세청)와 다른 세무당국에서 수행하는 중요한 조사 활동입니다. 세금탈루는 세금을 회피하거나 고의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행위이며, 세금 사기는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하여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아예 내지 않으려는 범죄 행위입니다. IRS는 이러한 범죄 행위를 파악하고, 관련자에게 법적 처벌을 부과하는 역할을 합니다.
■Department of Justice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경우의 처벌 수위: 세금 포탈(Tax Evasion)-최대 5년 징역+벌금 ＄250,000, 허위 신고(filing False Return)-최대 3년 징역+벌금 ＄100,000, 해외계좌 미신고(FBAR Violation)-미신고 금액의 최대 50% 벌금, 탈세 공모(Conspiracy to Defraud IRS)-최대 5년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