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등록되지 않은 권총 소지, 불법인가?

2025-12-12 (금) 0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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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진 / 변호사

한 의뢰인은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옷장 속에서 권총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사업을 운영할 때 권총을 구입했다고 들은 기억은 있지만, 그 권총이 등록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권총 소지에 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메릴랜드(Maryland)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권총을 소지하는 것이 불법이며,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권총은 주 경찰(Maryland State Police)에 등록해야 하며, 권총을 구매·대여·양수받기 위해서는 Handgun Qualification License(권총 자격 면허)가 필요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권총을 소지한 경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예를 들어 초범이라도 권총 관련 범죄는 최대 3년의 징역형이 가능하고, 금지된 총기일 경우에는 더 높은 형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버지니아(Virginia)에서는 훨씬 관대한 법이 적용됩니다. 권총을 포함한 총기에 대한 등록 의무나 구매·소지 허가가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닉 휴대(concealed carry) 시에는 허가가 필요하며, 공개 휴대(open carry)는 대체로 허가 없이 가능합니다. 즉, 버지니아에서는 권총을 등록하지 않아도 소지하거나 공개 휴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련번호가 제거되거나 변경된 권총을 소지하는 것은 범죄(Class 1 경범죄)입니다.


그렇다면 의뢰인은 아버지의 옷장에서 권총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버지니아에 거주한다면 경찰서에 자진 반납하거나 총기 판매상에게 구매 가능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에 거주한다면 상황이 조금 더 까다로운데, 총기를 반납하는 개인에게 “질문하지 않음(no ask)” 정책이 있는지 경찰서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703)218-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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