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모색…美 “불공정 정책 대응논의”

2025-12-10 (수) 04: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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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서 고위급 경제협의회…한국 “투자 관련 국무부에 필요한 역할 당부”

▶ 美, 12일 韓 등 7개국과 中의존도 낮추기 위한 AI 공급망 회의 개최

한미,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모색…美 “불공정 정책 대응논의”

악수하는 김진아 외교2차관과 헬버그 미 국무차관 [외교부 제공]

한미 외교당국이 10일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안보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공급망 협력 등을 논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제이콥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를 개최했다.

SED는 한미 외교당국이 포괄적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차관급 정례 협의 채널이다.


국무부에 따르면 양 차관은 이번 협의에서 한미 공동의 경제안보 조치 강화와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 차관은 집단 경쟁력을 유지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 및 국가 안보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는데 여기에는 불공정하고 비(非)시장적인 정책과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도 포함됐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그간 미국이 중국의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관행을 비판하면서 동맹에 공동 대응을 촉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협의에서도 헬버그 차관이 이런 입장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헬버그 차관 주재로 오는 12일 한국 등 7개 유사 입장국과 인공지능(AI) 분야 주요 공급망 안정화를 논의하는 '팍스 실리카 서밋'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회의의 목적은 반도체와 핵심광물 등 AI 관련 분야에서 힘을 합쳐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구상으로 평가받는다.

양 차관은 분쟁 지역의 경제적 안정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경쟁력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항구적 평화 지지 차원에서 이룬 역사적인 성과와 관련됐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헬버그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등을 언급하고서 이런 분쟁 지역 재건을 한국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양 차관이 정상회담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며 "양국은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를 중심으로 외교당국 간 실무협의를 본격화해 가까운 시일 내 내실 있는 성과를 거두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마련했으며 이를 위한 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의 보도자료에는 '비시장적인 정책 대응'이 논의 내용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한국의 3천500억 달러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 이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동 투자가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헬버그 차관은 양국 간 전략적 통상·투자 합의가 상호 공정한 무역을 보장하고 양국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전략적 협력 심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국무부는 양측이 미국 제조업에 대한 한국 정부 및 민간 영역 주도의 투자, 그리고 한국 기업인의 미국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보도자료에 언급되지 않았다.

김 차관은 이날 SED 참석을 위해 미국에 입국한 자리에서 한국 취재진에게 "우리가 농축과 재처리와 관련해서 미국과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 측에) 얘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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