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이 40일 넘게 이어진 끝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연방 상원은 10일 오후 5시30분(동부시간)부터 임시예산안 처리를 위한 최종 표결에 돌입했으며, 법안은 이날 밤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연방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쳐 정부 기능이 정상화될 예정이다.

■ 임시예산안 상원 표결

이번 임시예산안은 내년 1월30일까지 연방정부 운영을 지원하는 ‘단기 예산’과 함께 농무부, 국방부, 국토안보부 등 3개 부처의 2026 회계연도 연간 예산안을 포함하는 패키지다. 전날인 9일 민주당 중도파 8명이 공화당과 협력하며 상원 절차 표결에서 60대40으로 가결되면서, 장기화되던 셧다운의 종지부를 찍을 돌파구가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주 빠르게 나라를 열게 될 것”이라며 합의안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매우 좋은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보험사가 아니라 국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원한다”며 건강보험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셧다운 기간 동안 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과, 12월 중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표결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진보 성향 의원들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문제를 미룬 굴복”이라며 당 지도부와 중도파를 비판하고 있다. 일부는 척 슈머 연방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의 사퇴까지 요구하며 당내 분열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 연방하원도 주내 처리

연방 하원의 경우 공화당 다수 속에서 민주당 전원 반대에도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하원 의원들은 즉시 워싱턴으로 돌아와 표결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신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상·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40일 넘게 이어진 셧다운은 이번 주 안으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9월30일 임시예산안 처리 실패로 시작됐다. 당시 상원에서는 공화당 수적 우위에도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했고, 민주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가 지연됐다. 그러나 장기화로 인한 국민 피해가 커지자 일부 중도파 민주당 의원들이 공화당과 타협, 셧다운 종료의 물꼬를 텄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장기화된 업무 마비에서 벗어나 항공 운항 정상화와 연방 프로그램 재개, 저소득층 지원 회복 등 국민 생활 안정에 나설 전망이다.

■ 정상화 전망

셧다운 장기화로 인한 국민 불편은 극심했다. 항공 관제 인력 부족으로 지난 주말 약 5,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고 1,400여 편이 지연되며 전국 공항 운항이 마비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관제사들에게 즉시 복귀할 것을 명령하고, 셧다운 기간 근무를 계속한 인력에게는 1인당 1만 달러의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관제사들은 생계를 위해 우버 운전이나 음식 배달 등 부업까지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안에는 셧다운 이후 계획된 4,000명 이상의 연방 공무원 해고 계획을 철회하고, 내년 1월30일까지 추가 해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