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ACA)의 신규 및 갱신 등록이 지난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세액공제(보험료 보조금)가 연장되지 않으면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평균 26% 인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 세액공제 연장을 두고 정부 셧다운이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가운데 비영리 연구기관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세액공제가 올해 말 종료되면 내년 미국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료가 세액공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평균 26% 인상될 전망이며 주정부가 직접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는 주에서는 실버 플랜 보험료가 평균 17%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연방 마켓플레이스를 사용하는 주에서는 평균 30% 인상될 것으로 분석한다”고 발표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워싱턴 DC는 모두 주정부와 시정부가 직접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는 만큼 실버 플랜 기준으로 보험료가 평균 17% 인상이 예상된다.
현재 ACA 마켓플레이스 가입자 2,400만명 중 2,200만명(약 92%)은 연방정부의 보험료 보조금(Premium tax credit)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사가 청구하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된 일정 비율만 부담한다.
KFF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 2021년 코로나 19 팬데믹 당시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해 연방 빈곤선의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2025년 기준 개인 약 6만3,000달러)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는 2022년에 한차례 연장됐지만 추가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말 자동 종료된다.

스마트 보험의 김종준 대표는 “연방 빈곤선 400%를 초과하는 소득자의 경우,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KFF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부담이 두배이상 늘어나기 때문에 상당수 가입자들이 갱신을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