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여야의 행보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전방위 규제에 반발하는 민심을 파고들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고리로 대여 공세에 분주히 나서는 모습이다. 당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재초환 완화를 검토하자 아예 폐지라는 초강수로 맞받은 셈이다.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야 할 민주당은 오히려 정중동 모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부동산 해결사를 자처하며 재건축·재개발 띄우기를 본격화했다. 첫 일정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찾아 부동산 대책회의도 열었다. 정부의 서울 전 지역 규제로 거래 절벽이 현실화한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반발이 가장 큰 강북 지역을 콕 집어 찾은 것이다. 수적 열세로 자력 입법 처리가 불가능한 국회와 달리 서울시는 지자체 권한으로 일부 부동산 정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김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