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본회의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연방의회가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강하게 권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2일 연방의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국방수권법안(NDAA) 상원 통과본 전문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밑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이는 연방하원 통과 법안보다 훨씬 강제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이다.
연방상·하원의 최종 조율을 거쳐 이 내용이 확정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경우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NDAA 단일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2월 말께 최종안이 통과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