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무부는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상무부는 지난 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연방 관보를 통해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사는 연방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각종 해외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조사 결과 역시 로봇과 산업기계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를 보면, 로봇·산업용 기계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까지 1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처럼 1년도 걸리지 않은 건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