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초읽기

2025-09-29 (월) 06: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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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등, 이견 못좁혀…양보 기색없어

▶ 오늘 트럼프-민주 회동 예정

연방의회가 2025회계연도가 끝나는 이달 30일 이후의 정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다음 주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셧다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백악관 주도의 연방 공무원 대량해고 등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회계연도 종료 이후에도 정부 기관들을 운영할 수 있는 7주짜리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추진했으나, 지난 19일 연방상원에서 부결되며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53석)이지만 예산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얻기 위해선 민주당(47석)에서 최소 7명 이상이 예산안에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협상이 장기간 교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오후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양측은 양보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진지한 협상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한 정당이 완전히 당파적인 법안을 만들고서는 '이걸 받거나, 나가라'고 말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연방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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