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란의 핵 관련 제재 복원 여부를 결정한다.

18일 유엔본부에 따르면 안보리는 19일 오전 비확산을 의제로 회의를 열어 이란에 대한 안보리 제재 재부과 여부에 관한 결의안에 표결할 예정이다.

앞서 영국·프랑스·독일(E3)은 지난달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대(對)이란 제재 복원을 의미하는 '스냅백' 메커니즘을 발동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지난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는 협정 위반 시 자동으로 제재가 재부과되는 스냅백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영국·프랑스·독일은 JCPOA 체결 당사국이다.

스냅백 메커니즘이 발동되면 기존에 해제된 유엔 제재가 다시 발효되기까지 통보 시점부터 30일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 안에 안보리가 기존 제재 해제를 유지한다는 별도의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대이란 제재는 자동 복원된다.

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이 핵사찰 재개를 허용하고 고농축 우라늄 재고를 관리하며 미국과 협상을 재개할 경우 관련 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E3와 이란은 협상에 나섰지만 스냅백 발동을 회피하기 위한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제재 해제 상태를 유지한다는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찬성표 9표를 얻어야 하지만, 현재 안보리 구도에서는 쉽지 않아 표결 진행 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이란 핵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재를 복원했고, 이란은 우라늄 농축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이란은 올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폭격이 시작되기 전에 순도 60%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