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ne Beautiful Bill Act’(이하 OBB Act)의 단점은 단기 혜택의 대가로 미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시스템적 위험에 있다. 이는 특히 사회보장 기금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래에서 구체적인 단점을 분석하겠다.

1. 사회보장 기금 고갈의 가속화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Trust Fund)의 주요재원이다. OBB Act의 추가 공제는 이 세금을 실질적으로 줄여, 10년간 약 ＄1.45~1.5조의 수입 손실을 초래한다. 이는 이미 2034년 고갈이 예상되던 기금의 붕괴시점을 2032년으로 앞당긴다.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기금이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추가 공제는 재앙적”이라고 경고했다. 고갈 이후에는 혜택이 23~24% 자동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현재 은퇴자뿐 아니라 미래 세대, 특히 젊은 은퇴자들에게 치명적이다. 예를 들어, 연간 ＄24,000 혜택을 받는 은퇴자는 삭감 시 ＄5,500~＄6,000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단기 절감(＄670~＄2,000)을 훨씬 상회하는 손해이다.

2. 불평등 심화와 계층간 격차
OBB Act는 중간소득층(AGI ＄25,000~＄75,000)에 가장 큰 혜택을 주지만, 최저소득층(이미 세금 면제)과 고소득층(AGI ＄150,000 초과, phase-out 적용)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Bipartisan Policy Center는 “저소득층은 무시되고, 고소득층은 기존 혜택을 유지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제가 2028년에 만료되면 “절벽효과(cliff effect)”로 세금부담이 급증해 중간층 은퇴자들의 재정계획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법안의 다른 조항, 예를 들어 메디케이드 작업 요구사항 추가는 저소득 은퇴자들의 의료접근성을 악화시켜, 사회적 안전망을 약화시킬 위험도 있다.

3. 경제적·사회적 압박과 간접적 부담
OBB Act로 인한 연방적자 증가(＄3.3~4.5조)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 Penn Wharton Budget Model은 2054년까지 연방부채가 7% 증가하며, 인플레이션과 금리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은퇴자들의 생활비(의료비, 주거비 등)를 간접적으로 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나 판매세 인상,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예산 축소가 현실화되면, 은퇴자들은 단기세금 절감의 이점을 잃을 수 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ACA(Affordable Care Act) 변경은 약 1,600만명의 의료보장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의료비에 민감한 노인층에게 타격을 줄 것이다. 공공토지매각 등 재원마련 방식은 환경과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은퇴자들의 지역사회에도 간접적 피해를 줄 수 있다.

4. 과장된 기대와 불확실성
트럼프 행정부의 “완전 세금 폐지”라는 홍보는 실제(임시 공제)와 달라 은퇴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 2028년 공제 만료 시 재연장 여부가 불확실하며, 이는 은퇴자들이 장기계획을 세우기 어렵게 만든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법안을 “좋은 정치지만 나쁜 정책”이라 평가하며, 단기적 인기를 위한 정책이 장기적 재정 안정성을 희생한다고 비판했다.
결론적으로, OBB Act는 단기적으로 개인의 재정적 여유를 제공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 시스템의 붕괴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단기절감(＄670~＄2,000)은 미래혜택 삭감(23~24%)에 비하면 미미할 수 있다.
문의 (703)200-1412

<앤디 김 Solomon Financial Solution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