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해 안에 불법체류자 100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추방 규모는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크리스티 놈 연방 국토안보부 장관은 8월 중순 “200일 만에 160만 명의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강제 추방이 아닌 자발적 출국까지 포함한 수치였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공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강제 추방자는 약 15만 명으로, 현 추세라면 연말까지 약 53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ICE 인력과 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지난 여름 통과된 650억 달러 규모 ‘빅 뷰티풀 법안’에는 국경안보와 단속 강화를 위한 예산이 담겼고, 이 가운데 80억 달러가 ICE 요원 1만 명 증원에 배정됐다. 신규 채용에는 거액 보너스와 학자금 상환 혜택이 제공되며, 전국 5개 주 교정시설이 이민자 수용소로 전환돼 구금 규모가 세 배로 늘었다.

하지만 단속 방식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백악관 보좌관 스티븐 밀러의 지시로 ICE는 홈디포 주차장, 7-일레븐 등 일용직 근로자들이 모이는 장소까지 급습하고 있으며, LA 카운티 교도소도 불체자를 지역사회로 방출하지 않고 ICE에 넘기고 있다.

또한 ICE 체포자 중 범죄 전력이 있는 비율은 67%로 초기 100일의 75%보다 낮아졌다. 이는 장기 거주자, 가족, 망명 신청자 등 비범죄 이민자 체포가 확대됐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범죄자보다 평범한 이민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연방법원도 인종 프로파일링 단속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100만 명 추방’은 여전히 멀지만, 행정부의 강경 드라이브는 이민 사회의 불안과 법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