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트럼프 해외원조 중단 허용
2025-08-15 (금) 12:00:00
▶ 하급법원 결정 뒤집어 “원고측 소송 권한없어”
연방 항소법원이 ‘해외 원조’를 중단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월 연방 지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해외원조 사업 중단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재판관 2대 1로 가처분 명령 철회 판결을 이날 내렸다.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1심 결정을 뒤집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원조 프로그램이 미국의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지 평가하는 동안 자금 지출 등을 90일 중단하라는 행정 명령을 발효했고 국무부는 곧바로 관련 지출을 동결하라는 지침을 전체 해외 공관에 내려보냈다. 이에 미국의 원조 자금을 받아온 비영리 단체 2곳이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원조를 계속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인 워싱턴 DC 연방 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지원을 허용하는 임시 명령을 내렸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캐런 핸더슨 판사는 회계감사원(GAO)만이 대통령의 대외 원조 자금 중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