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관세 수입 늘었는데도…미국 재정 적자 1천90억달러 더 증가

2025-08-10 (일) 08: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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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 덕에 세입 2천630억달러 늘었지만

▶ 세출은 3천720억달러 증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 폭탄으로 미 연방정부의 세입이 크게 늘었는데도 재정 적자는 외려 150조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스비즈니스는 미 의회예산국(CBO)이 지난 8일 발표한 월간 예산 업데이트를 인용해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재정적자가 올해 7월까지 1조6천억달러(약 2천223조원)로 집계됐다고 10일 보도했다.

이는 같은 기간 2024 회계연도의 적자보다 1천90억달러(약 151조4천억원) 늘어난 것이다.


2025 회계연도 이 기간에 연방정부 세입은 6% 증가하며 2천630억달러(약 365조원) 늘었지만 세출이 3천720억달러(약 517조원) 늘면서 세입 증가분을 앞질렀다.

세수 증가를 이끈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급격한 관세 인상에 따른 세입 증대였다.

CBO에 따르면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관세 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700억달러(112%) 늘었다.

개인 소득세와 급여세 수입은 1년 전보다 2천140억달러(6%) 증가한 반면 법인세는 270억달러(7%) 감소했다.

또 세출 증가는 주로 사회보장 수당 같은 의무 지출 프로그램 때문이었다. 사회보장 수당은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매년 이뤄지는 연간 생활비 조정으로 평균 수당이 인상된 데다 인구 고령화로 수령자가 늘면서 1천20억달러(8%) 증가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연방정부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지출은 580억달러,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정부·주정부의 공동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지출은 470억달러 각각 늘었다.

37조달러에 육박하는 연방정부 부채 상환 비용도 부채 원금 증가로 600억달러 더 늘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미 유통업체와 제조업체 등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된 품목들의 가격을 점차 인상하면서 지난달 소비자들이 근원물가의 소폭 상승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했다.

블룸버그는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월과 비교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의 중간값이 0.3%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근원 CPI는 변동성이 큰 식품·에너지를 제외한 지표여서 기저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척도로 여겨진다.

앞서 6월의 근원 CPI는 그 전달보다 0.2% 상승했다고 미 노동부는 발표했다. 미 노동부는 오는 12일 7월 수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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