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방식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지난 17일 백악관 소속 관리예산국(OMB)에 H-1B 비자 발급 방식을 현재의 추첨제 대신 가중치 기반(wage-based) 선발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검토됐던 고임금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H-1B 비자 연간 발급 규모는 8만5,000개이며 이 가운데 2만개는 석사 이상 인력에 배정된다. 비자 신청자가 항상 초과하기 때문에 현재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발급 대상자가 선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취득자 선발 방식을 추첨이 아닌 고임금·경력자 분류된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H-1B 비자 발급 방식의 개정이 추진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H-1B 비자 발급을 위한 무작위 추첨을 폐지하고, 지역과 직군별로 임금 수준을 4단계로 구분해 높은 급여 수준에 있는 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것이 골자였다.

해당 개정안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말 시행이 확정됐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폐기해 현재의 추첨제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새롭게 추진되는 개정안이 이전 트럼프 1기 때 내용과 얼마나 유사할 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민변호사 업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재차 추진하는 H-1B 비자 개정안이 실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의 검토를 거쳐 연방관보에 개정안 초안이 게시되면 이후 여론수렴과 공청회 등 최종 확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2027년 H-1B 비자 선정 시즌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미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도 변수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작위 선택을 통해 H-1B 비자를 할당하는 것은 기업의 채용계획을 어렵게 만들고. 고용주가 낮은 급여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미국인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만약 추첨제를 폐지하고 대신 고임금 및 고학력자 중심으로 H-1B 비자를 발급하는 쪽으로 개정되면 경력이 부족하고 급여가 낮은 신청자는 비자 발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