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타, EU의 ‘AI 실천 규약’ 서명 거부… “과도한 조치”

2025-07-18 (금) 03: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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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법 이행 위한 가이드라인…오픈AI는 서명·MS도 동참 예상

메타, EU의 ‘AI 실천 규약’ 서명 거부… “과도한 조치”

메타 로고[로이터]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은 내달부터 적용되는 유럽연합(EU)의 범용 인공지능(AI) 모델에 대한 규정에 서명하지 않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메타 글로벌 정책 책임자인 조엘 카플란은 이날 링크트인에 "유럽은 AI에 대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 규정은 AI 모델 개발자에게 법적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AI 법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기업(ASML과 에어버스 등)이 제기한 우려에 동의한다"며 "이 규정은 유럽에서 첨단 AI 모델의 개발과 활용을 위축시키고, 유럽 기업들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는 지난해 AI 기술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목표로 하는 AI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구글과 메타, 오픈AI 등 수천 개 기업에 적용된다.

이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AI 법을 이행하기 위해 범용 AI 모델을 위한 기업들의 가이드라인인 실천 규약(Code of Practice) 최종안을 발표하고,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서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서명한 기업들에는 범용 AI 모델의 훈련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요약 정보 공개와 EU 저작권법 준수를 위한 내부 정책 수립이 요구된다.

지난 3일 에어버스, ASML 등 유럽 110여개 기업과 단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AI 법 시행 연기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는데, 메타도 이들 기업과 입장을 같이 한 것이다.

이들 기업 등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챔피언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다.

메타와 달리 오픈AI와 유럽 AI 스타트업 미스트랄은 이미 실천 규약에 서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도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MS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서명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이 규제를 지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특히 AI 관련 EU 규제기관이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점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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