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이틀째 진행 중인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는 전방위로 설전을 이어갔다.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과 주요 추경 지원 사업 항목의 형평성 논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추경으로 물가가 오른다, 나랏빚만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걱정"이라며 "긴축 정책을 했던 이전 정부는 나랏빚이 줄었느냐. 물가가 안정됐느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우리가 비교하는 일본의 국가채무비율이 260%, 미국이 120%, 프랑스와 영국도 100% 내외로, 국가채무가 그렇게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을 당선 잔치라고 왜곡한다"며 "진짜 당선 잔치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3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59조4천억원 추경을 했으나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며 "과거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에 운하 만들겠다고 강바닥에 돈을 버릴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부채를 탕감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전 국민 소비쿠폰 사업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폈다.

정 의원은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지원 대상이 명확하기에 의도적 연체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며 "이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하면 코로나 시기 국가가 가게 문을 닫으라고 했을 때 문 닫은 사람은 바보겠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은 "지금 우리 국민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응급 중환자"라며 "소비쿠폰은 어려운 서민 삶을 생각하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따졌다.

임 의원은 특별 채무조정에 대해서도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 역시 "부채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가령 술 먹고 도박하고서 배 째라, 빚 못 갚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조은희 의원은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추경안이 '당선 축하금'이라는 비아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인심은 중앙에서 쓰고, 부담은 지방에서 한다. 본사가 가맹주에게 물량 떠넘기는 강매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채무조정 논란 등이 가열하자 정부가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기획재정부 임기근 2차관은 "돈 갚으면 손해라는 말씀은 사실이 아니다"며 "채무 조정은 절대 무분별하게 지원하지 않고, 성실 상환자에 혜택을 드릴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대규모 추경 편성으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도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최근 정부가 주택 구입용 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한 점을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6억원은 집값이 아닌 실수요 기준의 공정 한도"라며 고소득자라고, 서울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더 빌려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갑자기 대출 규제하겠다고 해놓고 그에 따른 대책은 없어 보인다"며 "대출은 규제하고, 빚내서 현금은 풀고, 그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꺾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