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최저연비’ 무력화 제조사 벌금 폐지 발의
2025-07-01 (화) 12:00:00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연비 규제를 무력화하려고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에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벌금을 없애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내용은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위원장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공화·텍사스)이 전날 위원회 소관 법안 문구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
현재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부가 정한 최저 연비 기준인 CAFE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는데 법안은 이 벌금 액수를 0으로 바꾼다. 규제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강제력을 없애는 조치라고 NYT는 평가했다.
연방 의회는 1970년대 아랍 국가의 석유 엠바고로 유가 급등을 경험한 뒤 1975년 CAFE 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