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준, 은행 규제 완화 ‘채권 금리 인하 효과’

2025-06-3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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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준비제도(FRB·연준)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화했던 대형 은행의 자본건전성 규제를 다시 완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형 은행들이 규제 완화로 생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채권 금리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준은 25일 이사회를 열고 대형 은행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비율(SLR) 기준을 수정해 이들 은행 및 자회사의 자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규칙 제정 예고안을 가결했다. .

기존 은행 자본규제가 위험가중자산을 토대로 자본 적정성을 측정하는 것과 달리 SLR은 ‘총레버리지 익스포저’를 토대로 산출하는 게 특징이다. 바젤Ⅲ 체제는 총레버리지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보유하도록 정했다. 미국은 일반 은행에 최소기준인 3%를 적용하고,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8개 초대형은행(G-SIB)에는 국제기준보다 더 엄격한 5%를 적용해왔다. 이들 은행 자회사에는 6% 기준이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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