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이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23일 고문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기회를 주지 않고 제3국으로 불체자를 추방할 수 없도록 한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의 명령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불체자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에도 제3국을 목적지로 선정한 뒤 신속하게 추방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멕시코 등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한 불체자들을 남수단으로 추방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남수단에 연고가 없는 불체자들을 추방하겠다는 연방정부의 계획에 매사추세츠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법원의 명령에 대해 “불체자 중에서도 최악의 부류를 돌려보내는 권한을 방해한다”며 연방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