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무장관 “반도체법 보조금 재협상 중”

2025-06-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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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SK 등 삭감 가능

▶ “보조금 과도하게 관대”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부 장관이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업체들에 제공키로 한 보조금 일부에 대해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이날 연방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기 반도체법에 따라 제공키로 한 보조금 중 몇몇은 “과도하게 관대해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재협상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모든 합의는 더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 합의가 안 되는 것들은 애초부터 합의되지 말았어야 할 것들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 정부와 기업 간에 합의된 반도체법 관련 보조금이 다 살아남지는 못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받기로 한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서명한 반도체법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위기를 겪은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 설비를 회복할 필요를 느끼면서 입법이 추진됐으며, 지원 규모는 5년간 총 527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대미 설비 투자와 연계된 보조금을 받기로 바이든 행정부와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총 370억달러 이상 투입되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을 건설 중이며, 상무부로부터 이를 지원하는 보조금 47억4,500만달러를 받기로 계약한 바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를 건설하며, 최대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지원 받기로 계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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