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브 민 연방하원 의원(캘리포니아 47지구·민주)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및 복지 정책 전환이 한인사회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과 기본권을 무시한 채 추진되는 잘못된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한인사회도 목소리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이브 민 의원은 지난 9일 LA 한인회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유효한 비자를 지닌 한인 유학생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추방 절차에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며 이를 “불법적이고,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마이클 드레이크 전 UC 총장과의 대화를 인용해, “140명 이상의 학생들이 유효한 합법 학생 비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방 절차에 들어가 있다”며 “그중 일부는 한인 학생”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또한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 대상 유학생 중 인종별로 한인이 네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어 얼마 전 컬럼비아대 한인 여학생이 추방 대상이 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조치는 단순한 정책 실수가 아니라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많은 논란에 유학생 추방 조치가 철회되기도 했지만, 잠시 물러선 것이라며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DACA 수혜자, 유학생까지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추방 정책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정성, 연민, 기독교적 가치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이민 문제 뿐 아니라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민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향이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메디케이드 삭감을 두고 “그 목적은 단순한 예산 절감이 아니다”면서 7조 달러 규모의 감세안을 밀어붙이기 위해 1조6,000억 달러의 예산 삭감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행정명령과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메디케이드 집행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있으며, 이는 헌법적으로 연방 의회가 가진 예산 권한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후폭풍에 대해 민 의원은 “캘리포니아 내 아동병원은 환자의 50% 이상이 메디캘(메디케이드의 캘리포니아 버전) 수혜자다. 예산이 줄면 병동 자체가 문을 닫게 된다”며 일부 노인 대상 복지프로그램도 DEI(다양성·형평성·포용) 예산으로 분류돼 삭감 대상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 의원은 “지금 DEI라는 이름으로 공격받는 예산에는 한국어 접근 서비스, 한인 비영리단체 지원, 저소득 한인 대상 프로그램들이 포함된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는 결국,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고 비난하며 외국인 투자자, 예컨대 사우디 억만장자들이 세금 혜택을 보게 되는 구조는 도덕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민 의원은 “나는 47지구를 대표하지만, 연방 의회에 단 세 명뿐인 한인 의원중 한 명이며, 민주당으로는 단 두 명뿐”이라며 “그만큼 한인사회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고, 더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전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