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자국산 고성능 반도체가 수출규제를 뚫고 중국에 밀수되고 있다며 추가 규제를 초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빌 포스터 연방 하원의원(민주·일리노이)은 엔비디아 등이 생산한 미국산 반도체가 판매 후 수출이 금지된 국가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지 추적할 기술을 탑재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포스터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상무부에 6개월 이내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도체 칩의 위치 추적 외에도 해당 반도체가 수출이 금지된 국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작동될 수 없도록 부팅을 막는 기술도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스터 의원은 로이터에 미국산 반도체 밀수가 대규모로 이뤄지고 있다는 신뢰할 수 있는 보고들이 여러 건 있다면서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미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부터 엔비디아·AMD 등의 AI 반도체 중국 수출을 금지해왔으나, 오히려 중국에서 엔비디아 칩 밀수 시장이 급성장하는 등 제재에 허점이 계속 지적돼왔다.

최근 저비용 고성능 AI로 세계에 충격을 던진 중국의 딥시크가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해 엔비디아 첨단 반도체를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